수송 부문의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시행되는 승용차 탄소포인트제는 운전자가 주행거리를 감축하면 실적에 따라 현금 등의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일상 속에서 자동차 운행을 조금만 줄여도 환경 보호에 기여함과 동시에 실질적인 경제적 혜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승용차 탄소포인트제의 정확한 개념부터 참여 대상, 지급 기준, 그리고 구체적인 신청 절차까지 필요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승용차 탄소포인트제란 무엇인가
수송 부문 탄소중립을 위한 주행거리 감축 제도
승용차 탄소포인트제는 참여 신청 후 제도 참여 기간 동안의 주행거리를 과거 주행거리와 비교하여 감축률 및 감축량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온실가스 감축 실천 프로그램입니다.
비산업 부문 중 수송 분야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환경부와 지자체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전자의 자발적인 주행거리 단축을 유도하여 미세먼지 저감과 탄소중립을 동시에 달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일반 탄소포인트제와의 차이점
일반 탄소포인트제(탄소중립포인트 에너지)는 가정이나 상업 시설에서 전기, 수도, 도시가스 사용량을 줄였을 때 혜택을 주는 방식입니다.
반면 승용차 탄소포인트제(탄소중립포인트 수송)는 오직 비영업용 승용·승합차의 주행거리 감축만을 평가하여 지원합니다.
따라서 집에서 절약하는 에너지 포인트와 차량 주행거리를 줄여 받는 포인트를 구별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자격 및 대상 차량 확인하기
참여 가능한 차량 조건
신청 대상은 12인승 이하의 비영업용 승용차 및 승합차입니다.
개인 명의의 차량만 등록이 가능하며, 법인 명의 차량이나 영업용 차량은 참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자체별로 모집 정원이 정해져 있으므로 본인의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서 모집 기간을 운영할 때 맞춰 신청해야 합니다.
참여가 제한되는 예외 차량
친환경 차량인 전기차, 수소차, 하이브리드 차량은 별도의 지원 정책이 적용되므로 승용차 탄소포인트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서울특별시 등록 차량은 서울시 자체에서 운영하는 ‘친환경승용차 마일리지’ 제도를 이용해야 하므로 본 사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 전 본인 차량의 연료 타입과 등록지 지자체의 세부 공고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지급 기준 및 인센티브 혜택
주행거리 감축 실적 평가 방식
인센티브 산정은 참여자가 제출한 계기판 사진을 바탕으로 이루어집니다.
제도 참여 전 일평균 주행거리와 참여 기간 동안의 일평균 주행거리를 비교하여 감축률(%)과 감축량(km)을 산출합니다.
두 가지 기준 중 참여자에게 더 유리한 기준을 적용하여 최종 지급 포인트를 결정합니다.
감축 실적별 지급 금액
감축률과 감축량에 따른 인센티브는 연간 최대 10만 원 수준까지 지급됩니다.
감축 실적이 기준 미달이거나 주행거리가 오히려 늘어난 경우에는 불이익이나 벌칙은 없으며, 단지 인센티브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지급된 포인트는 현금 계좌 이체나 지역사랑상품권 등 지자체 설정 방식에 따라 지급됩니다.
승용차 탄소포인트제 신청 절차
회원가입 및 참여 신청
탄소중립포인트 수송 누리집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회원가입을 진행합니다.
본인 인증을 완료한 후 소유 차량 정보와 주소지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합니다.
모집 기간에만 신청 버튼이 활성화되므로 지자체별 상·하반기 모집 일정을 사전에 파악해 두어야 합니다.
차량 계기판 및 번호판 사진 제출
신청 완료 후 안내 문자에 따라 차량의 번호판 사진과 현재 주행거리가 표시된 계기판 사진을 업로드합니다.
사진은 규격에 맞춰 계기판 누적 주행거리가 명확히 보이도록 촬영해야 인정됩니다.
사업 종료 시점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최종 계기판 사진을 제출해야 감축 실적 검증이 완료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주행거리가 늘어나면 불이익이나 벌금이 발생하나요?
A1. 주행거리가 증가하거나 감축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더라도 별도의 패널티나 벌금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해당 기간 동안의 감축 인센티브가 지급되지 않을 뿐이므로 부담 없이 신청하셔도 됩니다.
Q2. 중고차를 구입한 경우 과거 주행거리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A3. 중고차의 경우 소유자 변경 시점부터의 주행거리를 기준으로 계산하거나, 해당 차종의 표준 주행거리 데이터를 활용해 과거 기준을 산정합니다. 세부 기준은 지자체 공고 및 시스템 입력 시 안내되는 기준을 따릅니다.
Q3. 서울시에 거주하는 운전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
A3. 서울특별시 등록 차량은 본 승용차 탄소포인트제 사업 대상이 아닙니다. 서울시민은 서울시에서 별도로 운영하는 ‘서울시 친환경승용차 마일리지’ 제도를 통해 신청하셔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